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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슈로 탄력 받은 비대면…'약배송'까지 뚫리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비대면 진료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29일 정치권에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초진 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다.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다만 의약품 배송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됐는데 이마저도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 여기엔 의약품 배송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에 비대면 진료를 담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 대상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다만 이에 대한 약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 공약은 이를 전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행 체제에서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면 약 배송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종별·환자 제한을 풀면서 약 배송만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차기 국회에서 판이 깔리면 바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편해 이에 응하려고 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약 배송은 이미 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약 배송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며 "다 허용된 상황에서 왜 약 배송만 안 되냐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차기 국회에 이를 막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약배송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약사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약사 출신은 없다.지역구에선 서영석·정명희·김지수·이옥선 등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공천받긴 했지만, 모두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영석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 출마한 상황이다.지난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데, 당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계류됐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선 이 같은 그림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산업계에선 신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출시가 예고되는 등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는 4월 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올라케어는 이미 지난달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발맞춰 서비스를 개편한 바 있다. 또 닥터나우·나만의닥터·굿닥 등의 진료 요청 건수 데이터를 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이용량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 배송이 더해진다면 본격적인 수익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다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해외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제공했던 플랫폼들은 이를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당시 환자 본인확인 미비 등으로 이용량이 급감하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축소·중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병·의원 예약 등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와 관련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만 해도 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해서 다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진 않을 것 같다"며 "수혜를 보는 것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정상 운영해왔던 소수 업체뿐일 것"이라며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다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애초에 비대면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는데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 출혈만 커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만 목매기보다 신사업에 집중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경기도의사회, 김윤 교수 입시·병역비리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전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당 차원에서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에 자녀 입시비리 및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경기도의사회는 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의 교수 직함을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또 군 입대 후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사유로 제대하는 등 병역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 현재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윤 후보 본인도 정부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등 특혜가 있었고,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선동한 의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평소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를 강조해 온 김윤 교수는 본인에 관련된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체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현재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중하위권이라 비하하고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의료현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아들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현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로 살게 했다면, 그 사실 만으로도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된 자녀 교육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윤 공천 전에 반드시 국민 앞에 이에 대해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13 21:22:54병·의원

총선 성큼…의대증원에 갈길 잃은 의사 표심 "다 기권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05:30:00병·의원

공모 시작도 안 했는데…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 솔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직 병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퇴임한 후 후임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하마평이 등장하고 있는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왼쪽)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강도태 전 이사장은 지난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로 정권 교체 후 퇴진 압박설에 꾸준히 휘말려오다 지난 6일 결국 물러났다. 이후 새로운 기관장 공모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후 적어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물러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차기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정호영 전 병원장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그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경북의대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년 임기의 병원장까지 지냈다.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라는 기대감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까지 내기도 했다.정 전 병원장은 복지부 장관 낙마 이후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가 꾸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모으고 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건보공단 이사장은 임명직인 만큼 별도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전 병원장은 장관 후보 시절 이미 검증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자녀 입시 특혜,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장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 특혜' 논란 그 자체에 대한 반국민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하는 '설마'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동시에 오제세 전 국회의원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오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여론조사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내는 등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혜안이 밝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으로 70대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정부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정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임명되면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5 05:30:00정책

국회 원 구성 지지부진…김승희 인사청문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막말 논란·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부지리 임명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최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 20일내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현재 후반기 국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하지만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강행을 하기에는 대통령실의 부담도 있는 만큼 가능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옵션은 2가지. 일단 의장단을 꾸린 후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거나 국회 원 구성에 속도를 내서 하반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상 인사청문회를 패스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하면 청문회 절차를 밟아 갈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는 청문회 개최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앞서 윤건영 의원은 물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서도 탈락한 인물"이라며 "당시 미래통합당은 막말과 혐오 발언 종식을 내세웠는데 국회의원으로도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윤 정부의 인사 기준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최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을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이를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로 의심을 받은 바 있다"며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리베이트 건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임명 이전에 적발된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막말논란 등 의혹 이외에도 1억 6천여만원의 고액 로펌 고문료,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이 두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06-03 12:16:55정책

김승희, 과거 발언 재조명…복지부 장관 이번에도 '험난'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빠 찬스' 논란으로 결국 사퇴한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의원(68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면서 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야당의 공세로 정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 후보자까지 지명 직후부터 반발이 거세 복지부 장관 임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승희 후보자는 누구?김 후보자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약학과를 거쳐 미국 노트르담대 화학박사를 취득한 약사 출신.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장부터 국립독성과학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장까지 식약처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26일 지명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 의원'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지만 지역구 공천에 실패하면서 의원직을 이어가지 못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클라스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김 의원은 복지위원으로 활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은 치매초기"라는 발언을 두고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즉발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위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한 것에 만족하며 국회를 떠난 후 김 후보자는 잠시 잊혀진 듯 했지만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재기를 노린 결과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온 김승희 전 의원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소득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심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그는 "복지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잘 살려 국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며 보건복지 정책에 매진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국힘 "전문성 충분" vs 민주당 "막말 정치인"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 강인선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국회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협치를 깨는 행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의사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막말 정치인으로 공천에서도 탈락한 인물"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 관련 치매 발언은 국민들에게 모독감을 줬다"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 당시 백수오 파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무능을 입증했다"면서 "이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후임 식약처장에게 책임은 전가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앞서 민주당 복지위원회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임기 중 '혐오 조장과 막말'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인물로 장관에 적절치 않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형수 대변인은 "장관 청문회에서 과도한 신상털기 보다는 정책과 전문성의 검증에 집중해 여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한편,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세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05-27 05:30:00정책

민주당 복지위 "막말 정치인 장관, 윤 정부 인사 철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막말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인가?"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일동은 26일, 대통령실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소식 직후 이 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무능과 남 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 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복지위 측은 김 후보자를 두고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과거 김 후보자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발언으로 민주당과 각을 세운 바 있다.또한 복지위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시절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다.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을 제시했다.또한 민주당 복지위는 "과거 '살충제 계란 파동'당시에도 정작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복지위원으로 후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국회의원'으로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혐오조장과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을 뿐 아니라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조차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정부의 인사철학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2022-05-26 15:19:07정책

의사출신 신상진 전 의원, 국힘 성남시장 후보로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출신 4선 신상진(67세) 전 의원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로 확정됐다.의약사 출신 예비후보들이 6.1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좌측부터 신상진(국민의힘), 김필여(국민의힘)국민의힘은 5차 공천심사 결과 신상진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 후보는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적임자로 낙점됐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물. 이후 지난 2001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후 2005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이후 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경기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안양시장 후보로는 약사출신인 김필여(58)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선출했다.김필여 후보는 약사출신으로 안양시약사회장을 지냈으며 제7대 안양시의회 의원에 이어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22-05-01 09:40:19정책

의료계 후끈 달군 간호법…4월 국회 상정 여부 불투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간호법 심사가 여의치 않는 모양새다.20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달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커녕 법안소위 개최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복지위는 20~21일 개최를 준비했지만, 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복지위 위원들이 6.1 지방선거에 집중하면서 국회 일정을 챙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국회는 6.1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달 간호법 복지위 상정이 불투명하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장에 출마하면서 분주했다. 특히 최근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됨에 따라 재심 청구를 제기하면서 상임위 일정을 챙기는데 한계가 있었다. 20일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그외에도 당장 처리할 과제가 산적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 게다가 직역단체가 입장이 첨예하고 논란이 많은 간호법을 조문 하나하나 검토할 여유는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심지어 이번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 고강도 청문회를 준비해야하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어느때보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인 셈이다.간호법이 제정법이라는 점 또한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다만, 청문회 일정을 확정 짓기 위해서라도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달 중에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 요청서를 받은 지 20일 이내 일정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달 중 상임위를 열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망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간호법 심사는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21 05:30:00정책

"김동석 후보 출세 위해 회원 이용할 사람 아냐"

메디칼타임즈=좌훈정 |특별칼럼| 내가 이 후보를 왜 지지하냐면…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 6명이 쏟아져나오면서 각자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 메디칼타임즈는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후보의 지지자를 통해 특별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 *특별칼럼은 해당 칼럼진이 글을 보낸 후보자 순으로 게재합니다.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작년 9월 4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집회장이 우리를 배제하고 정부와 합의를 한대요. 이제 어떻게 하죠?" 사직서를 써놓고 단체 행동 중이었던 전공의 후배였습니다. 잠시 후 최대집 회장과 임원들은 울부짖는 전공의들을 떼어놓고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SNS로 지켜보던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던 최대집 회장이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건 그 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의협회장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은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부딪혀서 오히려 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최대집 당선자는 회장에 취임하면 정치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약속은 얼마 못가 깨졌습니다. 작년 8월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저는 김동석 회장님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하여 참여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전공의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집 회장도 동의했지만,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경과는 잘 아실 겁니다. 전공의들은 배신감과 패배감으로 치를 떨었고, 의대 의전원 졸업반 후배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며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도 의협 지도부의 경솔한 판단으로 투쟁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싸웠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질적 피해만 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맛보았고 한동안 투쟁의 의욕마저 꺾인 패배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의협의 수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왜 의료계 지도자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후배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의협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희생과 봉사로 회원들을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인 출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투쟁을 벌이다가 진짜로 잡혀가면 출셋길이 막히기 때문에 적당히 시늉만 하다가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의지를 가둔 감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투쟁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투쟁할 생각은 없었고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목구멍에 쇳덩이라도 걸린 듯 숨이 막혀옵니다. 의사협회와 회원들은 소모품에 불과했단 말인가요. 희생 없는 투쟁 구호는 이제 그만 제가 김동석 회장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10년은 지켜봐야 해. 3, 4년 잘 하기는 쉬워도 10년 잘 하기는 어렵거든.' 네, 김동석 회장은 10년 이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면모와 실무적인 능력도 지켜보았습니다. 투쟁에 나서면 성과 없이 물러나지 않는 강단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의사들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인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 앞에 놓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모두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13만 의사 전체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을 10년 넘게 지켜본 바에 따라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회원들을 이용할 사람은 아닙니다. 회장 임기 중이나 후에도 정치권에 나갈 사람은 아닙니다(이미 출마 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울부짖는 후배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갈 분은 아닙니다. 그는 개인의 능력으로만 의협을 통솔하고 13만 의사들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안을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자율적인 발전을 통해 전체의 힘을 기르려 하고 있습니다. 협회라는 기구만으로 무소불위의 정부나 국회를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노조 출범을 통해 의료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 없이, 정치적인 출세를 도모하지 않고, 의사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의협회장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간 오직 의사 회원들만을 위해 뛰다가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는 회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회장을 만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2021-03-10 05:45:50오피니언

'공공의료' 이상과 현실의 괴리

메디칼타임즈=김준영 공보의 3년차를 목전에 둔 겨울, 근무하던 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1주일 정도 대기 후 발령이 났다. '시립' 치매 요양병원이라는 곳으로. 첫 출근을 해서 행정 직원들 및 병원장(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유일한 봉직의)과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이사장 면담을 하러 갔다. 볕이 잘 드는 멋진 방이었다. 벽면에 있는 커다란 책장에는 감사패며 표창장이 그득했다. 그러고 보니 사무실 이름도 "XX의료재단 이사장실"이다. 왜 민간 의료 재단의 이사장실이 시립 치립 치매 요양병원 내에 있을까? 의문은 곧 풀렸다. 지자체는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료 재단에 병원 경영을 위탁했다. 민간 병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직원은 의료 재단이 직접 고용했고 진료 행위는 민간 병원과 동일 했다. 시립 병원다운 진료를 담보하기 위한 시의 간섭이나 감시는 전무했다. 아니 있었다고 해도 지극히 형식적이라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 것이다. 보건소장이 바뀌었다고 한번 들르기는 했는데 마치 유세 나온 정치인처럼 악수만 하고 사라졌다. 공공 의료기관이 전담해야 할 환자가 특별히 더 많지도 않았다. 무연고 치매 노인 치료가 설립 목적의 하나라는데 주말이면 보호자들 차량으로 주차장은 미어터졌고 원내 매점이 독점하는 간식이나 각종 소모품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보호자들로부터 종종 터져 나오곤 했다. 내가 느낀 유일한 차이라면 급여가 두 군데에서 들어온다는 것. 기본급은 지자체가 진료 장려금은 병원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민간병원은 공보의 파견을 받는 대신에 급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시립이라는 이유로 공보의 급여의 일부까지도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있는 셈이었다. 많지도 않은 급여였음에도 말이다. 이사장실의 벽면을 채운 감사패며 표창장 같은 것들은 단지 장식만은 아니었다. 이사장은 관변단체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사장과 오랫동안 일해왔다는 총무부장의 말에 따르면 지역에서 여당(지금은 야당이 된 그 당의 전신) 공천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소위 의료 봉사를 자주 나갔다. 지역 유지나 고위 공무원의 고향 마을이나 이사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공들이는 동네를 주로 찾았다. 봉직의는 병원장님 한 분뿐이고 당연히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계셨기에 이 봉사에 동원되는 것은 언제나 공보의들이었다. 파견된 공무원인 공보의가 공사 구분이 애매한 의료 봉사에 동원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봉사를 핑계로 바람 쐬고 일찍 퇴근하는 게 솔직히 싫지만도 않았고. 민간 법인병원들이 대개 그렇지만 이사장이 병원의 주인 행세를 했다. 직업 군인 출신이었는데 출신이라 그런지 권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이사장이 병원에 도착하면 행정 직원들이 병원 정문에 도열해 이사장을 맞이하고 병원을 떠날 때는 이사장의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조폭처럼 허리를 굽힌 채 있곤 했다. 회식 전원 참석, 불참 시 총무부장에게 사유서 제출 같은 살벌한 공지도 내려오곤 했다. 회식에서는 내내 이사장의 자기 자랑이 이어졌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희롱에 가까운 언행도 있었던 것 같다. 시립 치매 요양병원을 떠난 후 정확히 10년이 흐른 해인 2018년 연말, 지역 뉴스에서 이사장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 병원 부지의 기부채납이 운영권 위탁 조건이었는데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더해져 일이 커진 모양이다. 영어의 몸이 될 뻔했으나 고령이라 이것만은 면했다고. 위탁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또 다른 민간 의료 재단에 병원 경영을 위탁했다. 이사장의 부인은 새로운 의료 재단을 차려 요양병원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장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니 여전히 지역의 관변 단체에 관여하는 모양이었다. 궁금증이 생겨 지역 사정을 좀 아는 지인에게 이사장의 근황을 물어보았다. 재판 결과는 모르겠지만 "별 일 없이 산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근무해 보았던 공공 병원은 저 꼴이었다. 공공 병원 공보의를 거친 다른 지인들의 사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상당수가 민간 병원처럼 운영된다. 공익이 아닌 영리가 앞서는 것은 일상이다. 나는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보통의 인간이다. 보통의 인간으로서 공공 의료 기관 확충, 특히 지자체발 공공 의료기관 확충 주장에 대해 백안시하는 것은 나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2020-05-06 05:45:50오피니언

의협은 정치보다 회무에 진력해야

메디칼타임즈=좌훈정 중국발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심한 몸살을 앓는 동안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의사 출신 후보는 14명이나 도전했지만 당선된 사람은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두 명뿐이었고 모두 여당 소속이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상황이라, 의사 출신 당선자가 줄어든데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선 다음날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회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에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요구하고, 의협이 반대해왔던 정책을 힘으로 강행한다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의협이나 회장이 여태 여러 번 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지를 비롯한 언론에선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도했고, 이미 정치적인 언행으로 주목받았던 의협과 최대집회장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알다시피 최대집회장은 오랫동안 이른바 우파 사회운동을 해왔던 경력이 있다. 그래서 회장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협이 정치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최회장은 당선이 되면 정치 활동은 자제하고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의 언행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작금 문재인정부는 급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협과 적지 않은 파열음을 빚어왔고, 그 외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소통과 화합보다는 불통과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이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책의 이견으로 다투는 것과 그 외의 정치적인 이슈로 논란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최대집 집행부는 출범 이후 야당 편중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 적지 않은 회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최회장은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의 유세 현장을 방문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의료계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은 정부 여당이 주도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등 돌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며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건의료단체인 의협이 무겁게 행동해야 할 때다. 지난 수개월 간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 의사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감사하고 있고 또 그동안 왜곡되었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참이기에 더욱 그렇다. 코로나 사태 발발 초기부터 의협이 중국 입출국 차단 등 소신 있는 방역대책을 주장한 것은 잘 했다고 본다. 다만 의협이 이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보였다면 그 무게감이 다르지 않았을까.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해도 편향성으로 희석되고 폄하되기 일쑤다.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동안 정부여당이 의협을 대화상대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켰던 억울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설움을 시시때때로 강하게 질타함으로써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협이나 의사 회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럴수록 점점 더 의협은 고립되고, 의사들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폄하되고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의협은 최대집회장과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회원들만 있는 곳이 아니다. 사안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집행부는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챙겨들으면서 회무를 해야 한다. 정치색이 없을 때 더욱 힘을 발휘하는 전문가 단체 필자는 의협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7,8년 전부터 의협 회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회장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조언했었다. 아무리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해도, 이를 바라보는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의협은 상근부회장을 제1야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당선권에 근접한 번호를 받기도 했었다. 의협의 제2인자에 해당하는 상근부회장이 현직에서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모습이 과연 의사회원 전체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국의사총파업의 실현성에 이르면 더 할 말이 없어진다. 최대집회장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만 되면 총파업을 감행하고 1년 내 감옥 가는 것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의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 당선된 바 있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무기한 총파업은 고사하고 하루나 반나절이라도 파업을 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도. 이제 최대집회장의 임기는 겨우 일 년이 남았다. 다음번 정치적 큰 이슈는 2년 뒤의 대통령선거이다. 이 년 후는 그 때의 회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부디 바라건대 최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현실성 있는 회무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다음달에는 1년 농사라고 불리는 의료수가 협상이 열린다. 지금껏 수가 협상이 각 의료 유형별 줄 세우기에 불과했다면,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중요성이 두드러진 의료계에 어떤 대접을 해줄 것인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또 새로이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법안들도 걱정이다. 이전보다 더욱 고립무원이 된 현실에서 어떻게 의료관련 법안들에 대처해나갈지 고민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의사들과 의협의 역할을 크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했다. 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해봐야 한다. 우선은 의협이 정치 색깔을 지우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다시 위상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2020-04-20 19:52:00오피니언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 성남 중원구 총선 후보 등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상진 의원,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13일 미래통합당 1호 공천자로 확정된 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주민부담 완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을 제외토록 하는 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성남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은 "성남 중원은 짧은 기간 겉으로만 본 사람이 말만 앞세워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원구에 온 지 돌도 채 안 된 청와대 낙하산에게 중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뚜벅뚜벅 36년, 권력 대신 오직 중원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실천, 소통, 정직의 삼박자를 갖춘 신상진이 중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승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2020-03-27 10:57:23정책

방상혁, 비례대표 사퇴 "개인 영광 위한 출마 아니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정치에 도전장을 내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결국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4일 미래한국당 미례대표 후보 사퇴의 변을 통해 "개인의 영광을 위한 출마가 아니었다"라며 "미래한국당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에 크게 실망한 대다수 회원의 뜻을 받들어 사퇴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조정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당초 20번이었으나 2계단 밀려 22번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방 부회장은 "정치 생각이 없었지만 공천을 신청한 것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협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안된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13만 의사와 의료인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진을 향해 한 말을 인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기꺼이 자신과 가족의 시간을 포기하고 헌신하기를 받아들였다. 프랑스인을 대표해 국가가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방 부회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집단에선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고 한탄했다. 같은 날 최대집 회장도 개인 SNS를 통해 미래한국당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신현영 전 홍보이사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고 국민의당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비례 1번에 배치했다"라며 "코로나19 국가비상 사태에 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과 국정 감사 활동을 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의사 본연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환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25 09:04:12병·의원

의협 방상혁 부회장, 총선 비례대표 두계단 더 멀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1야당의 4월 총선 비례대표에 약사 출신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이 17번으로 달았다. 반면, 의사 출신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2번으로 당초 20번 배정보다 후퇴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대표 원유철)은 23일 기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변경한 40명의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인은 17번을 배정받은 약사 출신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이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입성이 유력해졌다. 의사 출신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2번을 받았다. 당초 비례대표 20번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해 여의도 입성 가능성이 더욱 멀어진 셈이다. 또한 병원계 관심을 모은 의사 출신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36번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의사 출신 김치원 전 맥킨지 컨설턴트도 당초 34번에서 40명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어 간호사 출신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자문위원은 39번을 받았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는 1번 유주경 독립기념관장, 2번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5번 조수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7번 정경희 국사편찬위원, 8번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차장, 9번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운동연대 대표, 11번 김예지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12번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 13번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4번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5번 전주혜 대한변호사협회 부위원장, 16번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배치됐다.
2020-03-23 17:06: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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